시의회, 정부 수도권 규제 완화 강력 비판
시의회, 정부 수도권 규제 완화 강력 비판
  • 이성훈
  • 승인 2008.11.20 09:20
  • 호수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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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지방발전 약속 반드시 지켜라”촉구
“광양시의회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강력히 반발했다.
시의회는 지난 11일 “정부는 국론분열을 초래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라”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지방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없이 수도권 규제부터 철폐하는 정부의 기만행위에 분노한다”며 항의했다.

시의회는 “그동안 지방은 참여정부에서 추진해오던 기업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이 될 것임을 기대해왔다”며 “그러나 현 정부이래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수도권 규제 정책이 불확실해 지면서 이전을 약속한 기업까지 지방 이전을 외면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명완 의장은 “지방경제 활성화 없이 경제선진화가 없다던 현 정부의 정책 신조가 변했느냐”고 꼬집었다.

시의회는 정부를 향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당초 약속했던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등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당초 정부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과 지방의 공존ㆍ상생 정책을 즉각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