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지적..외자유치 달성률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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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자유구역에 진출의사를 밝혔던 외국기업의 상당수가 중도에 투자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 평가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3개 경제자유구역청이 발표한 외자유치 규모는 총 31건, 278억2천만달러로 이 가운데 지금까지 실제 투자가 이뤄진 것은 18건, 171억8천만달러였다. 건수로는 58%, 액수로는 62%에 그친 것이다. 또 외국기업 투자의 대부분이 항만, 물류시설 등에 국한됐으며 당초 목표했던 다국적 첨단기업의 투자는 거의 없었다. 외국기업의 투자 포기도 잇따라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지난 2004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6건 가운데 송도신항, 차이나시티 건설 등 4건의 투자가 무산됐으며 하버드대 유치 계획도 실패했다. 또 인천 송도신도시의 경우 미국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의 합작법인인 NSC가 10년간 총 20조원을 투자키로 하고 국내외에서 자금조달에 나섰으나 외국자본은 거의 참여하지 않은 상태다. 보고서는 이처럼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 국내 내수시장, 고용관계, 사회문화 인프라 등이 주변국들에 비해 열악한데다 각종 행정규제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외국기업의 입장에서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 국제자유도시 등 기존의 제도들과 차별성이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마저 부족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2년여동안 투자양해각서 등 발표는 무성했지만 각종 행정규제 등으로 실제투자로 이뤄진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추진목표와 정책수단이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의 체계적인 정비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기업유치 제도 도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투자유치 전략 활성화 ▲고급인력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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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6년 07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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