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신아파트 입주민 “보증보험 즉시 가입하라”
영신그린빌 아파트 사업자인 (주)영신종합건설 측이 현재로서는 사실상 임차인 보호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뜻을 밝혀 영신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대표 및 임대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밝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학순 의원, 황학범 주택과장, 이상석 영신아파트 임차인대표자 회장, 금광ㆍ영신ㆍ광영상아ㆍ부영ㆍ호반 아파트 사업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시는 이날 아파트 사업자 관계자들을 향해 “이번 간담회가 보증 보험 가입에 대한 최후통첩이다”며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할 방침이다”며 엄중히 경고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관계자 등은 형사고발 방침을 조금만 연기해달라는 뜻을 전달했으나 영신아파트 측은 “현재로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시가 형사고발할 경우 이에 대한 처분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석 영신아파트 임차인대표 회장은 “아파트 관계자들의 발언에 분노가 치민다”면서 “임차인들이 사업자 측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답답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회장은 “보험료를 임차인들이 대납해준다고 해도 시행하지 않고 처벌 조항 역시 너무 미약해 사업자들이 악용하는 것 같다”고 울분을 토했다.
황학범 주택과장은 “그동안 수차례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을 촉구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상 형사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간담회는 별다른 해결점을 보이지 않은 채 끝나 결국 영신아파트 보증보험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시는 오는 13일 여수ㆍ순천시와 함께 (주)영신종합건설을 비롯한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 측에 대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이상석 회장은 “현재 영신아파트 대표를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며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 주민이 모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영신 측은 또 지난 2006년 임대보증금 인상 명분으로 21평 150만원, 30평 200만원을 각각 인상했으나 이마저 광양시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보증금을 인상해 시가 광양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현행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을 인상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임대주택법 16조)
한편 영신아파트 임차인 대표자회의 소속 주민 200여명은 10일 간담회에 앞서 시청 앞 광장에서 영신종합건설 대표이사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강력히 항의했다.
대표자회의는 영신이 지난 4일 임차인 보호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자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본지 4월 4일자 11면 참조>
주민들은 이날 “임차인들이 힘을 합쳐 보증 보험료를 대납하겠다고 했는데도 영신 측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다”며 “부도가 나지 않는다는 회사측의 말만 믿고 지내기에는 임차인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고 항의했다.
주민들은 “우리는 법에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지켜달라는 것이다”며 (주)영신이 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석 회장은 “운전을 잘한다고 책임보험을 들지 않느냐”며 “임차인들은 정당한 임대 보증금을 내고 그 권리로 살고 있는데 이 권리를 누가 뺏어갈 수 있느냐”며 강하게 성토했다.
주민들은 “우리의 바람은 보증금을 보장받으면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지켜내는 일이다”며 “영신 측이 보증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주민들은 한편 광양시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불만도 서슴지 않았다.
주민들은 “시가 영신 아파트 임차인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한 외침에 귀 기울인 적이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들은 “광양시가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부도임대아파트의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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