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주민소환제의 청구절차를 규정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 제정시기와 소환투표의 청구 시기가 다른 것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청구가 가능한 법 규정 때문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 지사의 경우 유권자의 10%, 시장·군수·구청장은 15%, 기초 및 광역 지방의원(비례 제외)은 20% 이상이 주민소환을 청구할 경우 ‘탄핵 투표’가 가능해 진다.

소환청구는 주민서명→소환투표청구→투표발의→투표실시 절차로 진행되며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소환대상자는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다만 주민투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가 공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소청할 수 있고, 소청 절차에 불복할 경우 10일 이내에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주민소환 발의 서명 활동기간은 시·도지사는 12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 지역구지방의원은 60일 이내이며 소환대상자의 관할지자체 또는 읍면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일 경우 3분의 1 이상의 지자체 또는 읍면동에서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민소환제는 지방행정 안정성을 위해 △임기 개시일부터 1년 이내 △임기 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 △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소환투표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