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미 쇠고기 수입은 ‘조공외교’
강기갑 의원, 미 쇠고기 수입은 ‘조공외교’
  • 박주식
  • 승인 2008.05.08 08:58
  • 호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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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방문, “재협상 촉구 및 무효화 특별법 발의 할 것”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은 협상이 아니라 조공 바치듯 선물을 갖다 바쳐 국민의 가슴에 근심의 씨를 심었다”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와 함께 무효화 특별법을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강기갑 의원은 지난 4일 진월면사무소에서 ‘한미 FTA 저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광양농민과의 간담회를 갖고 "쇠고기 문제는 정치 논리로 볼 게 아니라 국민 건강과 위생검역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은 검역주권을 다 내줬고 절차도 모두 생략하고 협상했다”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에 위임하는 백지 수표를 내주고 온 것이다”며 비판했다. 또 “정부가 쇠고기 수입을 국민건강, 위생검역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정치 논리로 접근해서 사회 불안을 야기 시켰다”면서 “국민을 무시하고 막가파식으로 나가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국민적 대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축산농가 대책을 마련 해준다고 속아선 안 된다. 국민건강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이 축산농가 대책 마련”이라며 “축산농가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선 정부가 사료 안정 기금을 조성해 인상분을 끌어안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국민건강을 조공으로 바친 정부는 여론무마용으로 도축장 점검, 단계적 수입이라는 속임수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지만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을 찾는 길은 오로지 미국과의 재협상뿐”이라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쇠고기 수입, 한미 FTA 저지를 위해선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할 때”라며 “국민여론이 일어나면 입법부가 재협상의 명분을 찾지 못하는 정부를 압박해 국민의 뜻에 따라 재협상이 가능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의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쇠고기 수입협상 무효화 결의안과 함께 20개월 미만 수입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제정, 국민과 함께 힘을 합쳐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 쇠고기 협상안 무효화와 한미 FTA 저지를 위해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있는 강의원은 이날 진월면민 체육대회와 진상면 경로위안잔치, 다압 지역을 순회하며 홍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