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은 올해보다 기업체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세입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광양시 각 부서별로 각종 사업이 축소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 세수 감소는 결국 시민 복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성웅 시장은 지난 16일 제22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장석영 의원의 시 건전 재정 운영과 관련한 질문에서 이같이 답했다. 올해는 광양제철소 지방세가 2009년 최고 710억 원에서 올해는 83억 원으로 극감하면서 1/9 수준의 감소율을 보였다. 포스코의 경영악화는 시 재정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포스코는 내년도 지방세가 올해 83억원에서 더 줄어들 것으로 보여 광양시 내년 예산 전망이 더욱더 어두운 상태다.
이성웅 시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보건ㆍ복지 관련 국고보조 사업은 8.7% 증가한 반면, 지역기반시설 조성관련 SOC사업은 4.3% 감소돼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이에 따라 복지비에 대한 시비 매칭비용 증가와 지역개발 수요에 따른 시비 부담은 더욱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복지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비 지원이 늘어날수록 이와 비례해 시비도 늘어나야 하는데 재정 여건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복지비용에 예산을 집중시킨다면 연쇄적으로 다른 사업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 결국 지방세수 약화는 복지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에도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 소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성웅 시장은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3대 실천과제’를 설정했다.
먼저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두 번째는 전 공직자 ‘체납세 책임징수제 실시’로 체납세 일소에 적극 노력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불요불급 예산 의무적 줄이기’를 전 부서가 적극 추진해 허리띠 졸라매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교부세와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 했다”면서 “기본경비와 경상예산 10% 줄이기, 체납세 징수에 전 공무원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3년 9월말 현재 광양시 체납액은 총 137억원이며 그 중 지방세는 66억원, 세외수입은 71억원이다. 올해 보통교부세는 총 1356억원으로 지난해 1159억원에 비해 197억원을 더 받았다. 인센티브는 55억원, 패널티는 43억원으로 약 12억의 인센티브를 더 받은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