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통합반대 비판에 “뭘 모르는 소리”
시의회, 통합반대 비판에 “뭘 모르는 소리”
  • 최인철
  • 승인 2009.07.15 21:42
  • 호수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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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실련 ‘기득권 배제한’ 통합 연대기구 설립 제안

순천지역 시민단체가 우리시와 의회의 광양만권 통합반대에 대해 정면 비판하고 나서 대응이 주목된다.
순천경제정의실천연합은 13일 발표한 광양만권 도시통합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광양만권 도시통합에 관하여는 그 시기와 범위가 문제일 뿐,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광양만권 도시통합에 대한 논의가 일부지역 단체장과 의회의 반대로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며 심한 유감을 표명했다.

순천경실련은 “광양만권 도시통합의 문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에게 맡겨서는 민의가 왜곡될 우려가 있고, 광양만권 도시통합은 요원하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생각”이라며 “모든 기득권과 편견을 배제한 상태에서 시민들이 통합에 대해 올바른 가치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광양만권 도시 통합은 수차례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3개시 주민들의 다수가 도시통합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2 여수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3개시 시장이 통합양해각서(MOU) 체결까지 약속한 바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광양만권을 포함한 전국 9개 지역을 우선통합가능지역으로 지목하고 통합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통합의 당위성으로 내세웠다.

순천경실련은 “여수, 광양, 순천 3개시의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광양만권 도시통합을 논의할 범시민단체 연대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장명완 시의회 의장은 “여수와 순천 등에서 우리시가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시는 단 한 번도 통합을 반대한 적이 없다.

다만 3개시만의 통합으로는 광역화된 행정체제를 갖출 수 없고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범 광양만권의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광양시의회에 이어 지난 10일 열린 의정자문위원회도 3개시만의 통합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의정자문위원회는 남해와 하동, 구례를 포함한 광양만권 대통합을 원칙으로 하되 정서와 기능적 통합수순을 밟고 마지막으로  행정통합을 이루는 3단계 통합론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국회는 현재 행정체제 개편 또는 자율통합 지원에 관한 7개 법률안이 상정된 상태로,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